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4(사채등 등록의 신청)
Article 19-4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Bonds, etc.)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등록할 각 사채등의 금액, 채권 번호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Where the owner, pledgee, or other interested party of bonds, etc. under Article 33-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nds, etc.") intends to register their rights, he or she shall submit to the bank that issues the bond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ssuing bank")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tating the amount of each of the bonds, etc. to be registered, the bond number,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②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원인이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 및 그 상대방(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33-5 (1) of the Act is an act involving a counterparty, such as a transfer or the creation of a pledge, the person who acquires the right through registration (including an ag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istration obligee") and the counterparty (including an ag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istration obligor") shall jointly apply for registration. However, where a letter of consent from the registration obligor i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obligee may apply for registration alon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applying for registration, such as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registration, and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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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