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5금융업의 범위 등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제2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제3조의2예비인가 제3조의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제3조의4상호의 제한 제4조자료 제출 요구 등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삭제 제10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0조의2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의2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제11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3조의2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7조의2삭제 제17조의3삭제 제17조의4삭제 제17조의5삭제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제19조금융채의 발행 등 제19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제19조의4사채등 등록의 신청 제19조의5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9조의6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제19조의7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제19조의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제20조경영지도기준 등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20조의4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5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20조의6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20조의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20조의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0조의10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1조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제21조의3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4조경영공시 제24조의2정기주주총회 보고 제24조의3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24조의4적립금 보유 등 요구 제24조의5약관의 변경 등 제24조의6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24조의7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조의8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24조의9합병 등의 인가 제24조의10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6조자본금의 의제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5가산금 제26조의6독촉 제26조의7체납처분의 위탁 제27조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8조결손처분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삭제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