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s,디^f피브^r릴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transfer,트^r랜스^f퍼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