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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8 (Cooperation with Emergency Medical Support Centers)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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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variousv베r리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dispatching디스패칭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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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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