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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자율심의기구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Article 10-5 (Composition of Voluntary Review Bodies)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19>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dical메더클 device-related디v바이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members멤버즈 or오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mporting임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er");임포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판매업자

4. A어 seller;셀러 and앤드

5. 임대업자

5. A어 lessor.레서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을 것

1.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it잇 shall섈 have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1.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ull-timef풀-타임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2.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n앤 office오f피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의 수행을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viewr리v뷰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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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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