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4(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심의기준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한 심의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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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고를 심의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that^ð댓 reviewed^r리^v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3)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deadline.데들라인

④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앤 objection어브젝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rocess프^r라세스 it잇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deadline.데들라인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해당 광고를 심의한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view^r리^v뷰 body바디 that^ð댓 reviewed^r리^v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