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3(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1.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라디오’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3.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that^ð댓 mainly메인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V,"티^v비 "radio,"^r레이디오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and앤드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4.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ail-order메일-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or오 mail-order메일-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字句)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광고의 문구, 도안 등의 배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delete딜릿 wording,워딩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phrases,^f프^r레이지즈 designs,디자인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viewed^r리^v뷰드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and앤드

2.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으로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viewed^r리^v뷰드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t퍼밋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2.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3. Medical메더클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pticians압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