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 조문 전문 · 영어 번역·발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8.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access액세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2.8.2, 2023.2.2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terminology터미날러지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rms^f폼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검토ㆍ확인,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6.20, 2020.2.25, 2022.8.2, 2023.2.28>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review^r리^v뷰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4.10.29>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2024.10.29>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0.2.25, 2021.6.15, 2022.8.2, 2023.2.28, 2024.10.29>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n-covered난-커^v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on-covered난-커^v버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1.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3.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⑧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2.10>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edical메더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0.2.25, 2022.8.2, 2023.2.28, 2024.10.29, 2026.2.10>

(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⑩ 삭제 <2025.6.20>

(10) Deleted.딜리티드 <2025.6.20>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0, 2026.2.10>

(11)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6.20, 2026.2.10>

(1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6.20, 2026.2.10>

(1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6.20>

(1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1) through^θ쓰^r루 (1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