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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임용일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11 (Date of Appointment)

① 의무경찰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은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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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경찰대원 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was워즈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Police펄리스 Lieutenant,루테넌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유닛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의 복무기간만료일은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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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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