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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14 (Advancement in Rank of Conscripted Police)

①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의무경찰을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 중 의무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dvance어드v밴스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by바이 one원 rankr랭크 each이치 after애f프터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However,하우에v버 Special스페실 Police펄리스 shall섈 be비 advanced어드v밴스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enior시니어 Sergeant사전트 police펄리스 who후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squad스콰드 leaders리더즈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and앤드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my아미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School스쿨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lice펄리스 Academy.어캐더미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9.8.27>

(2)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n인 rankr랭크 of어v브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en웬 war워 or오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ccurs어커즈 or오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fillingf필링 vacancies:v베이컨시즈

1.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6개월

1.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to투 Sergeant사전트 police:펄리스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Corporal코퍼r럴 police;펄리스

2.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2.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to투 Corporal코퍼r럴 police:펄리스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Firstf퍼스트 Class클래스 police;펄리스

3.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3.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to투 Private프r라이v벗 Firstf퍼스트 Class클래스 police:펄리스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③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소속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자로 진급 발령한다. <개정 2015.11.20>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rders,오더즈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forf포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belonging빌롱잉 to투 him힘 or오 her허 who후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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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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