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진급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15 (Restrictions on Advancement in Rank)

①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may메이 not낫 be비 advanced어드^v밴스트 in인 rank^r랭크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come비컴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war워 or오 missing;미싱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leave;리^v브

3.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②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20>

(2) Where웨어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n인 rank^r랭크 shall섈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nly온리 once원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ended:엔디드

1.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메저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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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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