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결정의 효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44 (Effect of Decisions)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A decision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43 shall be binding on the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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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