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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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