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2-2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s, etc.)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ake테이크 general제너^r럴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4. 자산에 관한 규정

4.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ssets;애셋츠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5.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6.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by바이 function:^f펑크션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convergence컨^v버전스 between비트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other어^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disciplines;디서플런즈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3.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use,유스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7)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donations,도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ave해^v브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hold호울드 concurrent컨커^r런트 posts포우스츠 there^ð데어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stitute's인스터툿츠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빌롱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If이^f프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7.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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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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