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fic스퍼시^f픽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7.20>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pecific스퍼시^f픽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produce프^r러두스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7.20>

(4) The^ð더 term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7.2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