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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2 (Scope of Artificial Intelligence-Vulnerable Groups)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3.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A어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디f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scaping이스케이핑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6. A어 career-interrupted커r리어-인터r럽티드 woman,우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men's위먼즈 Economic에커나믹 Activity액티v버티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인터r럽션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7.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8.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9. 65세 이상인 사람

9.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10.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0.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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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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