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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4 (Duty to Ensur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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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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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을 것

2.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shall섈 be비 configured컨f피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ost모우스트 cutting-edge커팅-에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mong어멍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currently커r런틀리 used유즈드 in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s;시스텀즈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3. Theð더 riskr리스크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such서치 thatð댓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wide-ranging와이드-r레인징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human휴먼 life,라이f프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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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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