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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rticle 3 (Grounds for Exceeding Credit Extension Limits to the Same Borrower, etc.)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meaning미닝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being비잉 normalized노멀라이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banks뱅크스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 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won원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due두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2.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3.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rger머저 or오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5.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리밋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without위ð다웃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sudden서든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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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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