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통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0 (Method of Notification)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1) When sending copies of the mediation application form, answer, and relevant materials to the parties or notifying them of a mediation proposal, etc.,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send them by registered mail and by e-mail, respectively. In such cases, they shall be sent to the postal address and e-mail address of the party in the Internet address registration information, but if the party has reported a different postal address or e-mail address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y shall be sent to that address.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2) The periods under Article 18 (2) and Article 20 (2) of the Act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f arrival of whichever of the registered mail and the e-mail arrives later. In such cases, the date of arrival of registered mail is the date stated on the receipt, and the date of arrival of e-mail is the date of dispatch.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registered mail is returned because the postal address of a party is inaccurate, the period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n which an e-mail is sent to notify the party of the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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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