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6.3.10>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