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when웬 moving,무^v빙 and앤드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that^ð댓 has해즈 been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Defense디^f펜스 Treaty트^r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arries캐^r리즈 out아웃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or오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pplies.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