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1-4 (Correction of Defects before Sale, etc.)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defect디f펙트 and앤드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it잇 shall섈 also올소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not낫 yet옛 sold소울드 before비f포 selling셀링 them.ð뎀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ells셀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on안 which위치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