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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6-2 (Training, etc. of Inspection Technical Personnel)

①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ceive,r러시v브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hours,아워즈 training트r레이닝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or인스펙터 training").트r레이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1.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whether웨ð더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inspector인스펙터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or인스펙터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or인스펙터 training,트r레이닝 its잇츠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timing,타이밍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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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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