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7 (Projects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1. Bid guarantees, contract guarantees,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s, advance payment guarantees, loan guarantees, and other guarant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ts members need when running a used car dealing business;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2. Mutual aid projects to improve the welfare of persons employed by members and to compensate for losses caused by occupational accidents;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3. Mutual aid projects against losses from motor vehicle sales, needed for the businesses run by members;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4. Loans and arrangement of loans of funds that members need when running a used car dealing business;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Research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used car dealing business;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used jointly by members, and projects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members;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7. Processing of information on the motor vehicle sales business carried out by members;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Projects entrust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organization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Projects incidental to the projects in subparagraphs 1 through 8, as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cluding Article 193) shall not apply to the projects of a mutual aid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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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