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 (Omission of Pressure Container Inspections)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ntirely인타이얼리 for^f포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1.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ㆍ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b)비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c)시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foreign^f포^r런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2.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repaired^r리페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which위치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replaces^r리플레이시즈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valve^v밸^v브 or오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device;디^v바이스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ㆍ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b)비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whose후즈 container컨테이너 valve^v밸^v브 or오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or오 repaired^r리페어드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can캔 recover^r리커^v버 residual^r리지주얼 gas개스 from^f프^r럼 inside인사이드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3.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b)비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foreign^f포^r런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broad,어브^r로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c)시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samples샘플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d)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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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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