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6 (Penalty Provisions)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8), divulges디^v벌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r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2.22, 2015.1.6, 2019.11.26, 2020.4.7, 2021.7.27>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21.7.27>

1. Deleted.딜리티드 <2021.7.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ts잇츠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5 (5);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1. A어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A어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4)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북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false^f폴스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such서치 a어 claim,클레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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