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통고처분)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51 (Notification Dispositio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notify a person recognized as an offender subject to penalty charge to pay a penalty charge by means of a penalty charge payment notice that clearly states the reaso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se name or address is uncertain;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2. A person who has refused to receive a penalty charge payment notice.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 The amount of the penalty charge to be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type of vehicle and the degree of the violation, within the range of the fine under Article 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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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