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①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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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보험회사등에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minor마이너 injuries인저^r리즈 or오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minor마이너 injuries인저^r리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minor마이너 injuries인저^r리즈 or오 the^ð디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minor마이너 injuries인저^r리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4)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pay페이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