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4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Dispute Review Committee)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A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 (3)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 A person with extensive knowledge or experience in automobile insurance, medicine, law, etc.;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A person with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performing consumer protection duties at a consumer organization;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3. A victim of an automobile accident.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A specialized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Dispute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ew Committee") in order to operate it efficiently.
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3) A secretariat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Review Committee to support its operation.
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The amounts and methods of sharing the costs of the Review Committee's work between insurers, etc.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 of the Review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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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