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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4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Dispute Review Committee)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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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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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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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3.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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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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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haring셰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work워크 between비트윈 insurers,인슈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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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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