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6-16 (Hearing of Opinions, etc.)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mediation, the Mutual Aid Dispute Mediation Subcommittee may have the parties to a dispute or relevant experts attend a meeting of the Mutual Aid Dispute Mediation Subcommittee to hear their opinions, or request them to submit related materials.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Where the Mutual Aid Dispute Mediation Subcommittee intends to hear opinions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m in writing of the date, place, etc. of the meeting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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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