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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6-16 (Hearing of Opinions, etc.)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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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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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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