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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6-3 (Organization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 Committee)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team팀 leader리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dicine,메더슨 architecture,아커텍처 or오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aw,로 medicine,메더슨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rchitecture,아커텍처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라.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마.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aw,로 medicine,메더슨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rchitecture,아커텍처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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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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