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6-5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Guarantee Committee)

①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given기^v븐 advice,애드^v바이스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him힘 or오 her.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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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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