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투자자의 유형

3.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애드^v바이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foreign^f포^r런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arries캐^r리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dealing딜링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by바이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a);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c);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in인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5.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foreign^f포^r런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specific스퍼시^f픽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