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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9조(감독이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99 (Supervisory Directors)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s더^r렉터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s컴퍼니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that^ð댓 sell셀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s컴퍼니즈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6).

②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from^f프^r럼 the^ð디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독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8));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4.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이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4.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ngoing안고우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5.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특수관계인

5.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sells셀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s컴퍼니즈 shares;셰어즈

6.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6.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neutrality누트^r랠러티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⑤ 제54조는 감독이사에게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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