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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2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8)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79(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79(3);

3.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8)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79(3);

4. 제27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elling셀링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2);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80;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1(1);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will윌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424 and앤드 4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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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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