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29-2 (Penalty Surcharges for Unfair Trading, etc.)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billion빌리언 won:원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2 (2),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sed유즈드 it잇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their^ð데어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rket마킷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6;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8.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1) or오 Article아터클 4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2 for^f포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fine^f파인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③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investigation-related인^v베스터게이션-^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or오 maintain메인테인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n인 order오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8-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1.5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ceeds익시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times타임즈 that^ð댓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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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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