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검사 및 처분)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1>

(1)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19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outsourcing아웃소싱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ancel캔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outsourcing아웃소싱 contract:칸트^r랙트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④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를 포함한다)는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formerly^f포멀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4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cancel캔슬 or오 modify마더^f파이 an앤 outsourcing아웃소싱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