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more모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unit);유닛

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2. Where웨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racks트^r랙스 are아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1 kilometer컬라머터 or오 more;모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Where웨어 minerals미너^r럴즈 are아 mined마인드 (including인클루딩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mining),마이닝 or오 where웨어 soil,소일 stone,스톤 sand,샌드 etc.엣세터^r러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r오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10,000 tons턴즈 or오 more;모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Where웨어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drainage,드^r레이너지 or오 other어^ð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unit);유닛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Where웨어 water워터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ams,댐즈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s,버^r라지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weirs위어즈 with위^ð드 a어 full-water^f풀-워터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r오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6. 삭제<2010.10.1>

6. Deleted.<2010.10.1>딜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