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1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lan)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1.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2.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3.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ffects이^f펙츠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4.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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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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