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9 (Preparation, Use, and Maintenance of Various Disaster Map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ust prepare a flood trace map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flood damage occurred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ust computerize and manage the disaster maps under Article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 a person intending to use a flood trace map requests confirmation of flood traces on the flood trace map for a specific area or facilit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ust confirm the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2017.7.26>
(4) Beyond matter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installation location, display method, and maintenance of flood trace maps and the standards for preparing disaster maps ar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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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