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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4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3-2 (Regional Drought Preparedness Measures)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drought드r라웃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drought드r라웃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linking링킹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easures메저즈 by바이 drought드r라웃 stage;스테이지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ccidents;액서던츠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ought드r라웃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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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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