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3-2 (Regional Drought Preparedness Measures)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ecuring equipment for drought preparedness and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n Article 32-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ecuring equipment for drought preparedness and stockpiling materials and supplies;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such as linking water supply and supporting personnel and equipment;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water resources and efficient use of existing water resources;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water supply and demand measures by drought stage;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measures for preventing water pollution accidents;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chronic drought disaster area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33 (1) of the Act;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 matters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necessary for drought preparedness in the area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