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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8 (Designation of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2018.6.5>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1.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nto인투 floodf플러드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washout와샤웃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isolation아이설레이션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vulnerablev벌너r러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districts,디스트r릭츠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2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2.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into인투 grades그r레이즈 A,어 B,비 C,시 and앤드 D,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damage대머지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occurrence어커r런스 forf포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type.타이프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sultsr리절츠 by바이 a어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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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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