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2)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se유스 plastic플래스틱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in인 its잇츠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before비^f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ordering오더^r링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