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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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Si/Gun/Gu,시 it잇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ingly싱글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3.3.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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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toring스토^r링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stockpiling.스탁파일링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urgency얼전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or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s이즈 unstable,언스테이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