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2025.10.1>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inue컨티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even이^v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nly온리 once.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ferring디^f퍼^r링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ferred디^f퍼드 amount.어마운트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deferred디^f퍼드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anceled캔슬드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