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ipment쉽먼트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each이치 producer프^r러두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cycled^r리사이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es^r레잇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21.5.25, 2021.11.23, 2025.10.1>

(2) A어 producer프^r러두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15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long-term롱-텀 recycling^r리사이컬링 target타깃 rates^r레잇츠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o소우 that^ð댓 producers프^r러두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through^θ쓰^r루 recovery^r리커^v브^r리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es^r레잇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es^r레잇츠 or오 the^ð더 long-term롱-텀 recycling^r리사이컬링 target타깃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recycling^r리사이컬링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ates^r레잇츠 or오 long-term롱-텀 recycling^r리사이컬링 target타깃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