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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3 (Basic Policy of Guidelines to Be Observed by Designated Recycling Business Operators, etc.)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1. Among어멍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intensively인텐시v블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recyclability,r리사이컬러빌리티 etc.:엣세터r러

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a)어 Paper페이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 tons턴즈 of어v브 paper페이퍼 annually;애뉴얼리

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b)비 Glass글래스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t앳 least리스트 20,000 tons턴즈 of어v브 glass글래스 containers컨테이너즈 annually;애뉴얼리

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c)시 Iron아이언 and앤드 steel스틸 making메이킹 and앤드 steelmaking:스틸메이킹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tons턴즈 of어v브 crude크r루드 steel스틸 or오 pig피그 iron아이언 annually;애뉴얼리

라. 삭제 <2025.9.23>

(d)디 Deleted.딜리티드 <2025.9.23>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ㆍ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2.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target타깃 rater레잇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volumev발륨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cyclingr리사이컬링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rget타깃 rater레잇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3.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target타깃 rater레잇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4. Where웨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imported임포티드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guided가이디드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mð뎀 with위ð드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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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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