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1 (Development of Recycling Complexes)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5.10.1>
Where the Mayor of a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intends to develop a recycling complex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ycling complex")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Mayor/Do Governor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adv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mong the approve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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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