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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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더 receipt^r리싯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uction악션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had해드 receipt^r리싯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uction악션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