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work워크 on안 supporting서포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for^f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